이혼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 효력, 예시 한번에 살펴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합의서 양식의 다운로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이혼 합의서의 효력, 그리고 자세한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이혼합의서 양식.hwp

0.02MB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이혼합의서 양식.hwp

0.02MB

 

 

 

이혼합의서 효력

이혼 합의서는 작성 시점 부터 이혼이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 이혼을 신고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각자 합의한 내용을 서면상으로 보유만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이혼 합의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혼조정,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합의서는 효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가스라이팅이나 정당한 상황 판단이 안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혼 후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다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증감 현상의 특성으로 인해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매우 하락했을 시점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과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한쪽 편에 불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이후 2년 안에 해야하니 이 점만 참고 해주세요.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협의 이혼 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으로는, 재산분할 ,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 분할 액수와 방법의 결정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 제 3자 명의의 신탁 재산,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장래의 퇴직연금 등)
• 위자료 액수 결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
• 면접교섭권

이혼 합의서는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부부들 끼리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단, 위에 들어가는 내용에 관해서 더이상 서로 이의가 없도록 정확하게 액수나 날짜를 써야하는 것이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혼합의서 예시

 

 

마무리

이렇게 이혼 합의서 양식, 작성방법, 예시와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